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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反조국 연대' 탄력 받나…'탄핵 의결' 가능성은 희박
야권 '反조국 연대' 탄력 받나…'탄핵 의결' 가능성은 희박
  • 바른경제
  • 승인 2019.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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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야권이 기존의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조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퇴진 압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 중인 검사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이 "있다"고 답하며 논란이 커졌다.

한국당은 기존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공동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 장관의 '전화 외압' 논란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최고위원회의와 별개로 이를 논의할 정기적인 모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반(反)조국 연대'가 다시 강화되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그 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났다"며 "검사협박 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 법 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수야권이 입을 모은 이후에도 탄핵소추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걸림돌은 의결정족수다. 국무위원의 경우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그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현재 재적의원수인 297명 중 과반 이상인 149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한국당 110명 의원과 바른미래당 28명 의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공화당 의원 2명과 보수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의 도움을 얻는다 해도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 연대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런 현실을 의식한 탓에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 등도 협상을 계속하며 시기를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국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바로 들어가고 탄핵 추진은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 역시 국회에서의 의석수 문제"라며 "지금 사실상 여당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결국 국민의 민심에 굴복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탄핵 절차와 해임건의안 절차가 다르다"면서 "해임건의안을 우선 제출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검찰 수사가 변하고 있어 거기에 발맞춰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는 정당들 역시 현재로서는 동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탄핵소추는 불투명하다.

장정숙 대안정치 수석대변인은 27일 "나 원내대표가 조 장관 탄핵 추진 문제를 대안정치와도 상의하겠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상의할 필요 없다. 대안정치는 줄곧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해왔지만 한국당과는 어떠한 형태의 연대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whynot82@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