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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관세 부과에 "유감"…보복 조치 시사
EU, 미국 관세 부과에 "유감"…보복 조치 시사
  • 바른경제
  • 승인 2019.10.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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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EU가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18일(현지시간) 게재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성명은 "우리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택한 데 대해 유감이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보잉사 사건에 대해 우리도 (미국에 대한)관세 부과를 이행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누구도 장기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며 "큰 통합을 이룬 EU와 미국의 항공 분야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다른 무역 부분에도 부수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EU와 미국 모두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국인 EU와 미국은 앉아서 균형잡히고 WTO 규정을 준수하는 합의에 대해 협상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미국의 관세 부과 몇 시간 전 미국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난 후 "유럽은 WTO 틀 안에서 보복(retaliate)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고 CBS뉴스가 전했다.

미국은 18일 오전 0시(한국시간 18일 오후 1시)부터 EU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와인과 치즈 등 총 75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에 나선 바 있다.

WTO는 이후 EU와 일부 회원국이 에어버스에 지급한 특정 보조금이 경쟁사인 미국 보잉사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WTO가 인정한 EU 및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1968~2006년 180억달러(20조6000억원) 수준이다. 결국 WTO는 지난 2일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의 EU제품 상대 연 75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를 승인한데 이어,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다.
aci27@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