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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참사' 공세에 與 '황교안-김학의' 고리로 靑엄호
野 '인사참사' 공세에 與 '황교안-김학의' 고리로 靑엄호
  • 바른경제
  • 승인 2019.04.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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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당초 예고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파고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고리로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역공을 펼치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운영위 초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당과 한 차례 난타전을 벌인 야당은 본질의가 시작되자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사검증 부실 문제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포문은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행의 특헤 대출 의혹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전 대변인이 사들인 낡은 건물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에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되냐"면서 "이것도 다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에서는 임대수익이 270만원 밖에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은행은 500만원이 넘는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이 담보가 된 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담보가 돼 대출해 준 것이다.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맞는 임대수익으로 서류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제 의원실로 김 대변인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이런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도 김 전 대변인에 대해 "전세금을 빼서 흑석동 25억 건물에 완전히 '몰빵투자'를 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직전에 매입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특히 젊은 2030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보 꼰대라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데 뒤로는 투기나 하고 가면을 쓴 집단들이라고 집단적 분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대변인의 청와대 관사 입주도 문제 삼으며 "5억짜리 전세를 살면서 그 전세금을 아끼겠다고 가족과 함께 관사에 들어갔다"며 "제가 대출을 1억9000만원을 받았는데 이자만 50만원씩 된다. 5억 대출이면 이자가 100만원이 넘는다. 관사에 살면서 그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만약 몰랐다면 대변인이 비서실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도 나왔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인사추천자가 비겁하게 대리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기를 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인사지명 철회나 인사 참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국 수석을 끼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조현옥 인사수석은 도저히 인사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다"며 "무능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단순히 소관부처장들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국정철학에 근거해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인사참사'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과거 법무장관이었던 황 대표에게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의 책임이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차관 내정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뇌물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검증과정에서 알려지면 대통령이 차관 임명을 할 수 있겠냐"며 "그런데 차관과 함께 일해야 하는 부처의 장관이 성폭행 사건 연루 사실을 알면서도 차관 임명에 협조했다면 그 장관은 무능한 바지사장이거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질사유가 될 것"이라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재수사 당시 해당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담당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에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연 철저한 수사지도가 무혐의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자백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신동은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그 자체가 권력유착 스캔들이다. 권력에 의해 은폐·묵인·방조된 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정당에서는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이 발의한 '김학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자기 당이 관련돼 있는 사안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본인들이 임명을 한다는 것은 한국당 보호특별법안이지 어떻게 김학의 특별법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비호에 나섰다.

그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한 군데에서 인사추천을 하고 꼭 집어서 결정되는 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인사수석실에서 인재풀을 모아서 배수 추천을 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 3중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황 대표에 대한 역공에 나서자 한국당이 발끈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 감은 데 대해 "마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황 대표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따졌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정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질의 내용을 한국당이나 황 대표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냐"며 "보수정권 인사 참극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축소·은폐하는 것에 (황 대표가)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금 야당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냐"며 "현 정부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