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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난타전…野 '인사참사' vs 與 "김학의 사건' 맞불(종합)
운영위 난타전…野 '인사참사' vs 與 "김학의 사건' 맞불(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19.04.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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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김형섭 유자비 김지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당초 예고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 '관사재테크' 논란을 파고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고리로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역공을 펼치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난타전도 오갔다. 초반 조 수석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당과 한 차례 입씨름을 한 야당은 본질의가 시작되자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사검증 부실 문제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빚을 지고 매입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은행의 대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전 대변인이 사들인 낡은 건물 사진을 제시하며 "건물이 담보가 된 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담보가 돼 대출해 준 것"이라며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거꾸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맞는 임대수익으로 서류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전세금을 빼서 완전히 '몰빵 투자'를 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직전에 매입한 것"이라며 "국민들, 특히 젊은 2030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보 꼰대라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데 뒤로는 투기나 하고 가면을 쓴 집단들이라고 집단적 분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만약 몰랐다면 대변인이 비서실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하고도 청와대 관사에서 생활하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관사에서 오늘 나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배려가 있던 것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노 실장은 "배려가 아니라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자 "인사추천자가 비겁하게 대리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기를 원한다"며 "무능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단순히 소관부처장들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국정철학에 근거해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을 제기했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일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검증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청와대의 검증은 국회와 언론의 검증을 포함한 전체 검증과정의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실 청와대에서 소수의 인원이 공적인 정보만을 활용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검증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임용예정 직무의 특성과 관련돼서 분야별, 직무별 맞춤형 검증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여당은 '보수정권 인사참사'론으로 맞불을 놓는 한편, 전(前)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전 차관 임명에 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차관 내정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뇌물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검증과정에서 알려지면 대통령이 차관 임명을 할 수 있겠냐"며 "그런데 차관과 함께 일해야 하는 부처의 장관이 성폭행 사건 연루 사실을 알면서도 차관 임명에 협조했다면 그 장관은 무능한 바지사장이거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질사유가 될 것"이라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그 자체가 권력유착 스캔들로, 권력에 의해 은폐·묵인·방조된 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정당에서는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요즘 '장학썬'이라는 말이 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을 종합한 신조어다"며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 버닝썬의 공통점은 공권력과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기득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영민 비설실장은 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그것(성접대)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세력의 비호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희들은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황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자 한국당이 발끈하며 한때 설전도 벌어졌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마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황 대표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정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질의 내용을 한국당이나 황 대표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계속 이어지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국회에서도 위원회 중의 위원회가 운영위인데 거대 양당들이 정쟁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느냐"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도긴개긴"이라고 일갈했다.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다음 달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전체회의라는 점을 들어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 다르니 과열되기도 하지만 부탁하고픈 데 운영위가 국회의 얼굴 같은 상임위니 여야 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영민 실장은 창원 성산 보궐선거 결과의 교훈을 묻는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겠구나, 국민들한테 정말 겸손하게 다가가야겠다는 자성의 생각도 가졌었다"면서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41%를 얻은 곳인데 이번에 45%를 얻어서 사실은 4%p 지지도가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국정운영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국정운영기조라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 의제 중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포함되느냐는 박경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상 간에는 폭넓은 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논의하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금주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 있다기 보다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과 조율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운영위 종반에는 문 대통령의 딸 부부 해외 이주 의혹도 불거졌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딸과 사위 관련 이슈가 많은데 이것 자체가 문제다. (청와대가) 가족 관리 좀 면밀히 하라"고 질책하자, 노영민 실장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것인데, 밝혀지고 나면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쑥스러울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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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