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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본, 포항지진 수사 방해하는 법무부 '규탄'
포항지진범대본, 포항지진 수사 방해하는 법무부 '규탄'
  • 바른경제
  • 승인 2020.0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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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는 20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50만 포항시민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지진재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난 2019년 3월29일 전 산자부장관을 비롯 포항지진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며 "이에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그 동안 관련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피의자들을 수사해 왔고, 관행적으로 1-2개월 내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3일 기습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폐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직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며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청직제개편안은 50만 포항시민이 요구하는 지진재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과도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범대본은 "속칭 ‘인권·민생을 위한’ 개편안은 오히려 국민의 근심을 깊게 하고, 검찰 수사능력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향후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다시 한 번 포항지진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