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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탄핵안 '헌법 모욕'...상원, 신속 거부해야"
트럼프 변호인단 "탄핵안 '헌법 모욕'...상원, 신속 거부해야"
  • 바른경제
  • 승인 2020.01.2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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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0일(현지시간) 하원이 승인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모욕'이라며 상원이 신속하게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상원의 탄핵 심판을 위해 이날 제출한 110쪽짜리(부록 제외) 변론 취지서에서 "상원 앞에 놓인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탄핵안과 이를 여기까지 가져 온 조작된 절차는 하원 민주당의 뻔뻔한 정치 행위로 반드시 거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안을 여기 가져 온 절차는 모든 선례와 공정한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하원 민주당이 증명한 것이라고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원 민주당은 어떤 범죄나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하지 않는 두 개의 얄팍한 탄핵소추안을 마했다"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중대 범죄와 경범죄'에도 훨씬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탄핵 심문은 진실 규명과 공정한 조사 실시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까지 개입하려는 정치적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은 상원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는 위험한 헌법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지난 16일 재판장을 맡을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배심원단이 될 상원의원 100인 전체로부터 선서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첫 심리는 오는 21일 열린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하원 측 탄핵소추위원들은 지난 18일 제출한 변론 취지서에서 상원이 신속히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 판결해 해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위법 행위는 그가 이 나라와 법치에 임박한 위협임을 보여준다"면서 "상원이 유죄를 판결해 지금 그를 해임하고 연방 공직 수행을 영구히 금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의 군사원조와 백악관 회동을 대가로 미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권력 남용,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마련한 뒤 지난달 18일 승인했다. 하원은 4주 만인 이달 15일 탄핵소추위원을 임명하고 탄핵안 상원 송부 표결을 마쳤다.

트럼프는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 심판에 처한 대통령이 됐다. 존슨과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상원 심판에서 무죄를 받고 기사회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 판결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