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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즌 주목할 이슈는…"지배주주 이사회 출석률·겸직"
주총시즌 주목할 이슈는…"지배주주 이사회 출석률·겸직"
  • 바른경제
  • 승인 2020.0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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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이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지배주주의 이사회 출석률과 겸직, 늘어나는 현금배당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4일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 이번 주총 시즌에 주목할 만한 이슈로 ▲지배주주의 이사회 출석률과 겸직 ▲연기금의 변신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전망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지배주주 또는 친인척(지배주주)는 35개 그룹 90개사이며 총 67명이다. 이중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은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배주주 일가 구성원의 지난해 평균 이사회 출석률은 81.3%다. 전체 지배주주 등기임원의 74%가량이 75% 이상의 양호한 출석률을 보였으나 일부의 경우 저조한 출석률을 나타냈다고 구조원은 분석했다.

구조원은 "이사회 불참으로 인해 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등기임원으로서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겸직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이사회 평균 출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현금배당의 증가 현상에 대해 구조원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후로 상장사들의 배당 실시와 배당금 증가는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조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결산 배당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결산배당에 따라 향후 배당 관련 주주관여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구조원은 지난해 12월 사학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코드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국내 주요 연기금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이후 자산운용정책에 책임투자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명시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자 관계, 사회적 이슈, 환경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지침을 담은 의결권 세부 행사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활성화, 행동주의 펀드의 증가 등으로 기관투자자에 의한 주주관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올해에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예측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기업들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도 발견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례로, 에스엠은 KB자산운용이 송부한 주주서한에 대하여 주주환원, 라이스 스타일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공시했으나 구체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KB자산운용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계약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이 지난 1일부로 시행됐다.

구조원은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배당,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관계법령에 따른 이사해임에 대한 주주제안은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으로 분류해, 투자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보다 용이하게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가 발의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같은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시 행사내역의 변경 또는 철회 가능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
화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구조원은 "투자자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사외이사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선임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더불어 이사회에 재직한 경험이 있고,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가 선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