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2-20 21:20 (목)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이틀 만에 700건 신고…내주 긴급수급조정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이틀 만에 700건 신고…내주 긴급수급조정
  • 바른경제
  • 승인 2020.02.07 16: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와 세정제 등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이틀 만에 700여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주에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등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마스크 1일 생산규모는 900만개로 발병 이전 하루 200만~300만개 수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시장에서는 부족상황이 지속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5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이후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는 70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31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현재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며, 추가로 2건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6일부터 강화된 수출신고절차를 시행중인 정분는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을 발견, 통관보류 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 생산·판매자는 생산·판매량, 단가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생산-유통-판매' 등 유통 전 과정이 투명해져 매점매점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의 여유물량은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