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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라임-신금투, 투자자 적극적 기만…은폐·사기"
[일문일답]금감원 "라임-신금투, 투자자 적극적 기만…은폐·사기"
  • 바른경제
  • 승인 2020.0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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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현장검사 결과 이들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은폐와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중간 현장검사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신한금투는 금감원 조사 결과 2018년 11월17일 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1000만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과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 등을 통보받고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R사의 계열사인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께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금감원은 봤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단장은 분쟁조정2국장이 맡게 되며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 라임이 순환투자 이뤄졌다고 했다. 어떻게 진행됐나?
"순환투자는 현 제도상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다. 순환 투자 스무바퀴 돌기도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원인인 순환투자도 자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전 금융위원회 발표에서도 나왔다. 순환투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동기, 결과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KB증권도 검사를 나갔는데, 비위 사실은 없었나.
"KB증권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 양자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추후 제재와 환매 시기는.
"작년 10월2일 라임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나 직후에 환매중단 사태 생겼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라임에 대한 제재보다 라임이 언제 얼마나 환매를 해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환매 관련 절차를 중시하다보니 환매에 집중하게 됐다.
제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양자는 병행이지만 환매를 선행한다. 제재는 통상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확정해야 한다."

- TRS 계약 규모는.
"이번에 모펀드 2개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됐다. 그중 29개 자펀드가 TRS를 활용해 투자됐다. 29개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할 때 활용한 TRS 규모는 2300억원 수준이다."

- TRS 증권사들이 협조해줘야 투자자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을 듯하다. 협조에 대한 법적의무 있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TRS 증권사를 대상으로 TRS 부서장, 최고재무관리자(CFO), 최고경영자(CEO) 등 지난달 3번가량 만났다. 단계적으로 TRS 증권사들이 우선적 채권에 대해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양보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했다.
기본적으로 기발생 채권은 가져와야 할 돈으로 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포기하게 되면 배임 이슈에서 걸린다는 입장. 최근 지배구조가 투명해 사외이사가 채무 변제나 권리 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유를 말하며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기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매 연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상황 변경을 감안한 계약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해봤다. 그것에 대해 나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진 나왔으나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를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

- 검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어떤 것을 더 현장조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불법에 대한 분쟁조정이라 불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다. 은행과 증권 판매사는 현장조사 통해 3자면담으로 사실관계 확정지어야 한다. 확정으로 인해 판매사, 증권사, 라임운용, 신금투는 분쟁조정을 위한 추가 확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 분쟁 신청 건수는?
"분쟁 신청 건수는 전체 라임 관련으론 214건이며 무역금융펀드는 53건 접수됐다."

-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의 사기 혐의 판단 근거는?
"이들은 2018년 6월 IIG펀드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 인지했다. 이런 상황이란 의미는 나중에 환매가 어렵거나 손실 확정 등인 상황. 또 11월17일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한 걸 메일로 수신했다. 정확히 알 게 된 것인데도 이것을 투자자 알리지 않고 투자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한 것이다.
또 허위로 0.45% 매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극적 기만에 가깝다. 알려야할 것을 알리지 않고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은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라임펀드 이관은?
"환매중지된 펀드는 받으려고 하는 회사가 없다. 비시장성 자산이고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제 겨우 나왔다. 적정가치나 나중에 가져갔을 때 투자자 돌려줄 수 있는지 확신 등이 거의 없다.
환매중단 펀드는 이관 거의 안 되고 있으며 주식, 채권 등 정상적인 펀드는 협의해 이관이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 잘 주고 받을 것.
라임 입장에서는 한때 5조원 중 4조원이 대체투자였고 1조원이 정상 펀드였다. 이중 자체 규모가 줄고 있고 대체투자 펀드만 아니라 정상 펀드도 펀드 이관, 환매가 일어나면서 수탁고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 라임과 신한금투 사기 혐의 있는 무역금융 펀드는 환매가 아니라 사기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사기로 인한 취소는 로펌에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구제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로 해당되느냐는 것은 .검찰에 2월5일 통보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결정될 사안이다.
일반론으로 가서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나 형사상 처벌 그런 것들은 각각 해당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투자자 선택.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기존 DLF는 일반적인 불완전판매에서 손해배상이 됐는데 분쟁조정으로 가서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은 법률 검토 통해 판단해보려고 한다. 그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 없이 내부적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보는 것이다. 현장조사 가서 또 명확한 입증 자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여부를 보고 분쟁조정 해보겠다."

- 향후 절차에서 특정 지점 많이 팔린 곳 검사하겠다고 했다. 대신증권 반포지점인가?
"검사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동조사단 사실 조사부터 하고 검사한다. 특정 지점, 특정 점포는 해당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하기 어렵다. 대규모로 조직적 정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

- 신한금투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사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 어느 정도인지.
"2400억원과 36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 규모가 무역금융펀드 규모이다. 라임과 신금투 직원이 공모까지는 아니나 논의를 한 것. 1차, 2차 구조화, 수익률 안내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했다고 보는 것이다. 투자금액이 6000억원이므로 신금투나 라임이 같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다.
"888억원 중 계약취소 손해배상과 불완전판매 등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빠른 상각 등 신속 처리하면서 놓치는 것을 없을지.
"실사 시작 때부터 판매사, 운용사, 삼일회계법인 등이 모두 입장이 달랐다. 기준가가 나온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규모가 예측된다는 것이고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판매사 비난갈 것. 판매사 입장에서는 손실 규모가 가급적 작으면 좋고 늦게 발표될수록 좋다. 운용사 입장에선 위법행위 포커싱되기 때문에 빨리하면 싫고, 삼일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다 결과를 내기 싫어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럼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 작년 10월말에 환매 중단했는데 정보가 깜깜이이면 안된다."

- 지난해 8월 1차 조사 당시 어떤 것 했는지.
"1차 조사 이후 환매 중단 발생했다. 라임 제재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를 어떻게 재개할건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불건전 운영 사례나 위법 혐의는 어느 정도 파악했고 그것에 따른 제재안을 진행하고 있다."

- 불건전 운용 관련해 라움운용과 포트코리아운용도 검찰 통보했는지.
"검사 결과 관련 검찰 통보 사안은 지난해 9월과 이번달 두번 뿐이다. 지난해 9월에는 자산운용 부사장 배임 관련 통보했고 지난 5월 통보 건은 무역금융펀드 관련 사기와 이외의 배임 2건이다. 포트코리아나 라움은 검찰에 통보되지 않았다."

- 2월5일 배임 건은 어떤 건인가.
"죄명까진 가능하지만 알려줄 수 없다."

- 분쟁조정 관련 인원 투입은?
"오는 26일 민원조사실 출범한 뒤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있다. 1차에서 위법 부당행위 판단하고 그 이후 판매사들에 갈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이다."

- 주안점은.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여부, 투자자 피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3자 면담 통해 확인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