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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직원 무급휴직 D-5…방위비 벼랑 끝 신경전
주한미군 韓직원 무급휴직 D-5…방위비 벼랑 끝 신경전
  • 바른경제
  • 승인 2020.03.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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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현 기자 = 4월1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우려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해 달려왔던 한미는 물밑 협상을 통해 막판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인건비 우선 타결을 통해 무급휴직 사태를 막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본협상 타결을 통한 대폭 증액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기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에도 나섰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에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본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5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주한미군사령부 내 한국인 직원은 9000여명 규모다. 주한미군은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남기고, 나머지는 무급휴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통지서는 "2020년 4월1일부터 무급 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보직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쟁지역 내에서 자금이 확보된 남은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은 "무급휴직 결정은 서비스, 전문적 직업의식, 헌신, 근무성과 혹은 품행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방위비 협상 타결 불발로 인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동맹에 과도한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식적 방위비 인상은 동맹국 국민과 자국민 근로자 9000여명의 생계와 가족의 삶을 인질로 삼는 부당한 처사"라며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은 7차 회의에서도 기존 액수를 고수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무급휴직 사태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긴 채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7차 회의 이후 한미 간에 '커다란 간극'이 있으며, 한국을 향해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비용을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공평한 SMA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다면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군 자금은 3월 31일부로 고갈될 것"이라며 "새롭고 포괄적인 SMA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1일부로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많은 건설과 군수지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는 화상, 유선협의는 물론 각국 대사관과 수석대표간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해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미 모두 해외출장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은보 대사가 LA 출장 직후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 대면 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양측간 소통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 양쪽에 주재하는 대사관도 있고 대표단 간에 여러 소통 방법이 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대컨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4월1일 이전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한미간 물밑 협상에도 4월 전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주체는 주한미군으로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구제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