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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복귀가 해법?…"방역지침 실효성 담보 더 시급"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가 해법?…"방역지침 실효성 담보 더 시급"
  • 바른경제
  • 승인 2020.05.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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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선 방역수준보다는 방역지침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발표에 따르면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결정했고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역시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유행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강도에 따라 국민의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3월21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다가 5월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코로나19는 아직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확진자는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통제 수준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자원을 고려했을 때 신규 확진환자 하루 50명 이내, 감염경로 미파악자 5% 이내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하루 신규 확진환자는 40명에 육박했다. 13일 오전 0시부터 27일 오전 0시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303명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는 7.6%로, 이미 5%를 넘었다.

방역 통제 수준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 위중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구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 머물다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었다.

정 본부장도 "저희가 열심히 추적해서 7차 전파까지 따라가면서 접촉자 파악 및 봉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의 생활반경이 굉장히 넓고 또 진단이 늦게 되면 이미 저희가 갔을 때는 많은 노출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접촉자나 노출장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접촉자 추적 및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확진환자가 감소할지는 불투명하다.

5월7일 이후 25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였던 5월2일 클럽을 방문한 집단으로부터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학원, 노래방, 돌잔치, 외식 등을 통해 '7차 전파'까지 이어질 정도로 감염이 확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든, 생활 속 거리두기든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1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피로도가 높아진 국민의 참여도도 미지수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일상 회복 정도는 3차 조사 때 42점, 4차 조사 때 48.8점, 5차 조사 때 52.7점으로 점수가 올랐다. 사람 간 2m 거리두기 준수는 24.3%, 매일 2회 이상 환기 또는 주기적 소독 준수는 29.8%, 외출 자제는 33.2%에 그쳤다.

결국 '거리두기'의 수준을 떠나 실제 확진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어차피 생활 속 거리두기니까 모든 시설을 다 문 닫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맥락에서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중도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위험도별 차별화된 방역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에 방역책임자를 둔다고 돼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시에 지침이 나갔다"며 "그런 것부터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다닥다닥 앉아서 식사를 하고 접촉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괜찮겠지라는 현장 책임자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