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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절차돌입…법원, 첫 공시송달(종합)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절차돌입…법원, 첫 공시송달(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0.06.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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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전범기업 재산 강제집행 사건은 약 10억원 규모 3건으로 이 중 한 건에 대한 공시송달이 처음 결정된 것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지난해 1월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반송 직후인 같은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결국 법원은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대리인단은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하지만, 주식압류명령 결정 1년5개월 지난 후에야 결정이 이뤄져 아쉬움도 있다"며 "소제기 13년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행 과정 역시 일본 정부의 방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PNR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돼 이 사건 원고들이 온전히 권리를 실현하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따른 또다른 강제집행 사건 1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가집행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 사건 1건이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시송달이 이뤄진 강제집행 사건까지 총 3건에 내려진 PNR 주식은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송달 외 나머지 강제집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결정이 이뤄지거나 일본제철에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