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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대북기조 때리기…"文대통령 환상 가져"(종합2보)
野, 정부 대북기조 때리기…"文대통령 환상 가져"(종합2보)
  • 바른경제
  • 승인 2020.06.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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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최서진 기자 = 북한의 잇단 대남 도발에 야권은 18일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포함해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정부 여당에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어떤 엄청난 약속으로 북한의 기대감을 부풀려 놨길래 북한이 저리도 약속 타령을 하는 걸까"라고 썼다.

박 의원은 "북한의 공세 수위를 봤을 때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과 같이 공개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닐 듯하다"며 "무엇인가 우리와 국제사회가 알 수 없는 약속을 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자 모욕적인 말과 군사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물질적 협력에 대한 약속인지, 아니면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인지, 그것도 아닌 또 다른 약속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여 기간 남북 합의 과정에서 북측과 알려지지 않은 약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약속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큰소리치고 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비무장지대 군대 재배치, 군사행동 선언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은 문(文)정부의 대북정책에 종말을 고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북한의 말폭탄과 도발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핵협상 거부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였는지, 아니면 이미 가짜 비핵화 프레임으로 얻을 것은 다 얻어서인지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대남도발을 빌미로 김정은은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비핵화라는 굴레를 벗어버렸다는 것"이라며 "비핵화 굴레를 걷어낸 김정은에게는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대통령?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꿈을 산산조각 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외무성의 표현대로 '뜨물에 던져진 오이 꼭지' 같은 처지"라고 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굴종적인 유화책이 결코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냉철하게 인식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유화적인 접근을 해온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국회 비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러니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 하나 못 내놓고 헛발질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스러웠던 것은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원로들을 초청한 오찬장의 면면이었다"며 "하나같이 자기 사람들로만 채워진 그들만의 오찬장에서 무슨 쓴소리가 나왔을까 싶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 엄청난 위기에 진영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야당도 통 크게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꽉 막힌 물꼬를 대통령에서 터 주셔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선 여야 대치 상황을 풀자고 촉구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외교가 제로 상태(라고 말했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이) 되지도 않을 일을 될 수 있는 양 문재인 정부는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 비핵화는 미국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다"라며 "그래서 북한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으려면 미국과 엄밀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 대북기조 때리기에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북전단을 문제의 본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면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북한의 굴종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의 선의나 결단에 기대려는 사람들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시간에 책임을 진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장관이 왜 책임을 모조리 떠안아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요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estji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