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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 정당"…해법은 제각각
여야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 정당"…해법은 제각각
  • 바른경제
  • 승인 2020.06.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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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그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등록금 반환 지원사업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세금을 통한 지원이 아닌 대학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과 국민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차 추경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학생과 대학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추경심사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은 아니다"라며 "등록금 문제는 학교와 학생 간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자구적 노력을 취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며 "자구적 노력을 하는 대학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건 적절치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고등교육의 정부 재정 비중이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도 등록금 반환에는 긍정적이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학이 등록금 일부라도 반환하고 유지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과 대학과 학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필요하면 3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학생들을 핀셋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침해 받은 학습권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동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학생들의 합리적 요구의 취지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안 대표는 반환의 재원을 대학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반환 재원 자체를 세금으로 마련하는 건 반환 요구의 원인과 동떨어진 것이며 대학생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환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합리적 요구의 취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