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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김한근 강릉시장 1심 구형…지방공무원법 위반
검찰, 오늘 김한근 강릉시장 1심 구형…지방공무원법 위반
  • 바른경제
  • 승인 2020.06.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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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기자 = 검찰이 2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형량을 구형한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등에 따르면 1심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1시35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법정에서 속행된다.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은 취임 전 승진자를 내정하고 취임 후 단행한 국장단(4급) 인사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김 시장이 주장하는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된다며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감사원의 판단과 같을지 아니면 재량권의 범위를 인정해 줄지 주목된다.

한편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전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역형을 구형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