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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폭주 기관차처럼 개문발차…세월호만큼 엉성"(종합)
주호영 "與, 폭주 기관차처럼 개문발차…세월호만큼 엉성"(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0.07.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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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채 의사일정에 나선 것에 대해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나.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다.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다"며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다.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예결위 심사를 2~3일 더 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7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라며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하다. 집권 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jtbc '아침&'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 보이콧은 길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상임위 참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부터) 뺨 맞고 바로 돌아서 웃을 수는 없지만 국회는 가장 잘 투쟁할 장소"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배정한대로 따를 수는 없으니 의원들 능력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상임위 조정을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끝나면 국회 복귀를 언제하든 상임위 각자 배정된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독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제 배정과 관련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결렬 당시) 제가 탁자를 엎고 싶었다고 했는데 두차례나 강제배정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으면 9월까지 배정 안한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도 했다"면서 "의장은 강제 배정이 얼마나 반헌법적 위헌 조치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통합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11일까지 심사를 연장하면 복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연장하면 참여하겠다기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하루에 10조를 그냥 통과해 보내고 있는데 (기간을) 늘려서 하면 참석해서 따지겠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7월3일까지 불과 3~4일 만에 각본대로 청와대 요청대로 하는데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국민 세금 흘려버리고 빚을 자식에 남기는 1차 추경 집행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돈을 배정하고 알바성 예산에 수천억을 갖다 쓰겠다 하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그는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원인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있다는 '김종인 비토설'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협상은 제가 전권을 가지고 했고 수용 여부는 상임위원장을 맡을 3선 의원 절반 이상이 이런 식의 협상이면 (상임위원장을)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섭은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가 더 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강제 강탈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야당 지도부를 이간질하는 비열한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