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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용 불기소 결론, 법치 위협…檢, 원칙대로 해야"
심상정 "이재용 불기소 결론, 법치 위협…檢, 원칙대로 해야"
  • 바른경제
  • 승인 2020.07.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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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도 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졸속, 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의 부적절한 권고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롯이 그동안 수사결과에 기초해 원칙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이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을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을 따른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고,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찰은 이 점을 명심하고 국민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밝혔다.

심 대표는 "애초에 수사심의위에 이 부회장 사건을 부의한 게 잘못"이라며 "부의와 결정 자체가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역할이자 임무"라며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