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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최승재 "3차 추경,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편성해야"
통합당 최승재 "3차 추경,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편성해야"
  • 바른경제
  • 승인 2020.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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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3차 추경예산 편성 시 15%에 불과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마저도 지원 제외대상, 금년도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원이면 생존자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3차 추경예산의 15% 수준에 해당한다"며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시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는 최근 조사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런데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며 "소상공인들도 우리 국민이다. 정부와 여당의 양심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꾸린 지난 29일 바로 상임위를 열어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