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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기본소득, '전국민에 현금'과 달라"
안철수 "국민의당 기본소득, '전국민에 현금'과 달라"
  • 바른경제
  • 승인 2020.07.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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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 분들이 많은데 표 계산하고 인기 영합 수준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국민공부방'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당의 K-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지급, 정기적 지급, 현금으로 지급,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 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재분배 효과, 증진 효과가 모두 현격히 떨어진다"며 "그런데 수혜자는 언제나 5200만 전 국민 전체 유권자다. 정치가에게는 다수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지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복지제도 간의 소득보장 효과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재분배 소비 증진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논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정부의 가용복지자원을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 정의론에 입각한 한국형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유럽에선 복지제도들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가 정착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달 4일 "한국형 기본소득, 'K-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의당 차원의 기본소득 제도를 제안했다.

국민의당표 기본소득은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복지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 ▲청년층 복지 욕구별 차등 지급 ▲저소득 근로계층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