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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손떼라' 지시한 추미애…"독립 훼손" vs "적절 지휘"
'수사 손떼라' 지시한 추미애…"독립 훼손" vs "적절 지휘"
  • 바른경제
  • 승인 2020.07.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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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일 김가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지휘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수사 지휘라는 의견과 검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에게 보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치졸한 끌어내리기 시도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 명목으로 윤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한 추 장관 조치가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정 검사는 같은 글에서 "지휘 내용 중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 과연 이러한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검사 역시 "자문단 절차 중단을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휘 배제의 경우 추 장관의 과잉 지휘"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에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이 명백히 있다"며 "윤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지휘다. 장관이 수사권을 완전히 다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직접적으로 지검장한테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고 절차를 갖춰 수사자문단 자문을 주문한 것"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건, 과일 깎을 일에 도끼를 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총장을 지키면 검찰 수사 독립성이 지켜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부당한 개입을 한 총장에게 문제의 발단이 있는 만큼 장관이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도 "수사를 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지휘권 발동"이라며 "검찰 수사의 독립은 총장의 독립이 아니라 검사의 독립"이라고 짚었다.

한편 대검은 오는 3일 예정된 수사자문단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등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yoo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