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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사방 변호' 논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재선정키로(종합)
與, '박사방 변호' 논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재선정키로(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0.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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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윤해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당 몫 추천위원이 '텔레그램 n번방' 공범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13일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을 재선정하기로 하는 등 빠르게 수습에 나섰다.

여당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에 선정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추천위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을 위해 만든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초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 씨의 변론을 맡아왔다. 강 씨는 지난 2018년에는 담임교사에 대한 상습 협박,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장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장 전 회장은 이날 민주당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된 뒤 강 씨 사건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천위원 선정 작업 당시에는 장 전 회장의 변론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에 포함됐던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개별적으로 선임한 사건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특별히 알지 못했다"며 "그분이 별다른 정치활동이 없고, 경기중앙변호사회장 활동 등 오랫동안 경륜이 있어 순수하게 활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일일이 뭘 했는지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다.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라서 청와대에서 장관 검증하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중립성 내지 역량을 중심으로 보다보니 추천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 행위 하나를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의원은 "일반인과 법조인에 생각 차이가 있다. 변호사들은 누구나 다 변호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장 전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그런 죄인들을 변호하라고 만든 게 변호사 제도다. 변호사가 변론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정치적 쟁점화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 장 전 회장을 선정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다.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