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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동북아 금융허브 되는길 험난…세제·고용제도 개편 한계"
은성수 "동북아 금융허브 되는길 험난…세제·고용제도 개편 한계"
  • 바른경제
  • 승인 2020.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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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지난 20여년의 노력에도 아직도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며 "특히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등의 개편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래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20여년의 노력에도 아직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가 수익방어를 위해 해외지점 수를 줄여나가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 수는 지난 2016년 168개에서 2017년 165개, 2018년 163개, 자난해 162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또 국내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평가도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3월 기준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지수(GFCI) 순위는 각각 33위, 51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국내 금융산업의 강점을 토대로 금융허브 전략을 재정립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연기금 등을 필두로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은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긍정적"이라며 "최근 브랜드K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확산되고, 고성장 하는 신남방·신북방의 개발금융 수요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2003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당시 약점으로 지적됐던 영어구사력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향상되었고 보건·의료와 교육·문화 등 정주요건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자산규모도 크게 증가해 자산운용 특화 틈새(Niche) 금융허브를 추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전히 타 도시국가 대비 높은 세율, 경직적인 노동규제,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은 약점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불투명한 금융규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견을 청취해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등의 개편은 한계가 있는데, 이는 도시국가가 아닌 일본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접근방식을 뛰어 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