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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총재 "코로나 벗어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일문일답]이주열 총재 "코로나 벗어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 바른경제
  • 승인 2020.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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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령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16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며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일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가계부채도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몇 달 전보다 줄어들지 않았는지.
"그간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발발이 본격화된 2월말, 3월초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했으나 최근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물경제 흐름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파급효과와 앞으로의 금융경제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정책 시행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정부가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에 따른 재정 소요, 국채발행 증가로 한은의 정례적인 국채 매입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아직까지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뉴딜계획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현재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향후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이 있다. 그에 따라서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시장 불안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국채 단순매입 확대 등을 포함해 활용가능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말씀드린다."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있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리 동결에 어느 정도 반영됐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후반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보다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금리 동결 결정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됐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5월 코로나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0.2%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수정했다. 경제성장률의 전망을 하향 조정한 원인은. 당초 제시한 비관 시나리오(-1.8%)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수출이 예상한 것보다 감소폭이 대단히 컸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코로나 확산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6월에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반기에는 수그러들 것으로 전제했다.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분기에 조금씩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7월 2주가 흘렀는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멈추기도 하고 되돌리기도 했다. 이는 곧바로 글로벌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수출 개선세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에 따라서 우리 경제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5월 전망에서 워스트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는데,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향방은 코로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비관 시나리오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경은 성장률 제고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
"3차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효과는 기술적 답변이긴 한데, 0.1~0.2% 정도로 보고 있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늘 금통위에서 이와 관련한 의결이 있었는지.
"오늘 금통위에서는 관련 의결이 없었다. 지난번 정부 출자에 필요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계기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SPV 설립 관련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다. 한국은행은 내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한도와 조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물가설명회 당시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대책, 그 후에 정부의 여러가지 안정화 대책 영향이 있었다. 코로나가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5월 들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아지고 그 결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응해서 정부는 6월,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다.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주택가격의 추가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간 정책목표의 상충이 심해질 경우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칠지 궁금하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당히 증폭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례적일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펼쳤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복수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재 국내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일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가계부채도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이또한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시중에서는 3차 추경으로 인해 추가 발행할 국채 24조원을 놓고 한은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한은이 수급 안정 차원에서 어느정도까지 매입에 나설 방침인지.
"3차 추경이 발표되고 국고채 발행이 크게 확대됐지만 장기금리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장기금리가 추경영향을 이미 상당부분 선반영했고, 장기투자기관이나 외국인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거나 시장 불안심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안정화조치에 나설 것이다. 시장에서는 매입 규모를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결정을 내릴 생각이다."

-7월까지 연장한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제도를 놓고 8월에는 비정례화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있다. 향후 정책방향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액공급 방식 RP매입 제도를 도입했다. 6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일시 상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7월에 한달 연장해 운영 중이다. 연장 운영을 한 현재까지의 입찰 실적을 보면, 만기도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이것은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이 크게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성을 회복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자금 수요를 다시 짚어보고, 그 외에 몇가지 고려사항을 봐서 추가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화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언급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에 오히려 방해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 발언의 앞뒤를 봤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금리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금리 문제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총리로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 부총리 발언은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방향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지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금통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통위 권위가 실추됐다는 평가가 있다. 금통위 신뢰 제고방안에 대한 계획은.
"조윤제 위원의 보유 주식 처분은 관련 법규와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통위 권위나 신뢰의 문제로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코로나 확산세에도 경제봉쇄를 풀어가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있다고 언급했다. 디커플링이 언제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코로나 확산세가 커진 나라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로, 너무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제한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다. 먼저 방역하고 진정되면 경제 재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각국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쇼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각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