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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투협 "거래세 폐지해야…시장의견 반영될 듯"
[일문일답]금투협 "거래세 폐지해야…시장의견 반영될 듯"
  • 바른경제
  • 승인 2020.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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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보완 지원 및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투협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에 대한 협회의 구체적 입장이 궁금하다.

"기존에는 이익과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와 불합리한 펀드의 과세체계 등이 지적을 받아왔다. 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아 손실을 입은 투자자도 납세의무가 부과돼 자본시장 신뢰가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세체계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단순화한 점은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상품 간 세제상 차별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상품 간 손익통산을 통해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분산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돼 투자손실 후 일정기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투자자금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개편안에 아쉬운 점은 없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 로드맵, 어떤 스케줄을 내놓지 않은게 제일 아쉽다. 세수가 너무 부족할 수 있으니 어떤 해는 얼마를 낮추고 그 다음해는 어느 정도 낮추고 이러면서 폐지하는 방향의 어떤 스케줄을 발표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없어 아쉬웠다.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해줘야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지 않나."

-기재부가 개편안을 발표하자 협회에서 환영의 뜻만 낸 입장문을 낸 것에 일각에서 아쉬움이 나온다.

"이미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안을 발표하자마자 우리도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기재부는 우리가 협상해야 할 파트너이지 않나. 그런데 기재부와 얘기를 나눠보니 그 안이 확정된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상황이더라. 세미나와 토론회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시장의견이 반영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일부 회사 일탈이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최근 사고가 사모펀드 산업, 자산운용업계 전체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다수의 사모펀드 운용사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사모펀드 사건 관련 향후 밝히겠다는 업계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투자자에게 실망을 안겨드렸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노력에 대해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될 일이 아닌 만큼 내부 평가와 반성, 각오 등을 밝히려 한다."

-금융당국과 ELS규제 등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있나.

"증권사 스스로 장치를 보완해 유동성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부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곧 별도로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봐달라."

-사모펀드 문제 등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마련 중인 자율규제 강화 방안은.

"오는 19일께 고위험 사모펀드를 포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책임을 강화하는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리스크관리에 대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마련해 오는 10월 이후 본격 시행하려 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이후 취약회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

-하반기 목표 및 주요계획은.

"자산운용업계와 연기금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려 한다. 개인 투자자를 펀드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활성화 등에도 힘쓰겠다. 지난 국회 때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도 적극 지원하겠다. 당국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주식편입 허용 등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만큼 이에 적극 대비하겠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디폴트 옵션 등 선진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 업계 공동으로 국회·정책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

-부동산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신탁세제 개편 추진에 대응해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탁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신탁법 개정사항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신탁방식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규 사업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신탁시행 등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