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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해야...사모펀드 건전화 추진"
"증권거래세 폐지해야...사모펀드 건전화 추진"
  • 김기론 기자
  • 승인 2020.07.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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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금투협 금투협회 (사진=뉴시스)

(바른경제뉴스=김기론 기자) 16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며 하반기 사모펀드 시장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면서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점, 집합투자기구에 기본 공제 혜택이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사모펀드시장 건전화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하고 사모펀드 PBS 및 판매사의 전문사모운용사 상호 감시 견제 등 강화 방안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협회는 공청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업계와도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해선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며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또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 추진,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 추진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여 송구스럽지만 산업의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임기 동안 두루 살피고 추진해 그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