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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에 "해괴한 논리" 비판
통합,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에 "해괴한 논리" 비판
  • 바른경제
  • 승인 2020.07.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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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1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해괴한 논리"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지사를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번 판결 결과를 들으면서 떠오른 말은 '위인설법'(爲人設法) 였다"며 "누군가가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이란 원 고사성어를 살짝 비튼 말"이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저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이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코 다칠 것이다. 앞으로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의심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