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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서범수 "서울·부산 재보궐비용 1000억 넘게 든다"
통합당 서범수 "서울·부산 재보궐비용 1000억 넘게 든다"
  • 바른경제
  • 승인 2020.07.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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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잇단 성추행 파문으로 내년 4월 서울, 부산 두 곳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만 약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용추계가 마무리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무려 26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15 총선에서 부산 유권자 수는 295만6637명으로 내년 4월7일 선거에서도 유권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유권자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약 9034원으로 분석된다.

이를 서울 유권자수 846만5419명에 대입하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약 7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약 1031억원의 국민 세금이 쓰이는 셈이다.

서 의원은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여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성범죄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소속 정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더라도 보궐선거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징벌적 규정을 통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정당정치의 목적과도 부합하므로,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