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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韓, 원유수출대금 미상환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이란 "韓, 원유수출대금 미상환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 바른경제
  • 승인 2020.07.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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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기자 =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 제제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과 관련해 "한국이 이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부채(원유 수출대금)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란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사비 대변인은 이날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계속 따를 경우 이란은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petrodollars)'을 돌려받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에 나서라 지시했다"고도 언급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이란 중앙은행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원유 수출대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사비 대변인은 "워싱턴과 서울(미국과 한국)은 주종 관계"라고 언급한 뒤 "(한국이 따르고 있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은 이란과 진정성 있게 협상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스님통신은 이란 상공회의소장 등을 인용해 한국내 동결된 이란 자산을 65억~90억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이 이란의 원유수출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원유수출대금이 담긴 계좌에 대한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밖에 이란 관영 IRNA통신은 전날 전(前)이란 외무부 동아시아 담당국장을 인용해 "한국은 비록 경제 선진국이지만 정치적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은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핵과 수소폭탄을 보유한 북한이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 터키에 대이란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이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으므로 그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IRNA는 "한국은 이란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이 없었다면 부채를 상환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미국이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이란과 달러 거래를 금지하자 달러가 아닌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란 중앙은행과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원화결제 계좌를 통해 각국 업체간의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가 만료되면서 거래 계좌도 함께 동결돼 원화 거래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미국, 이란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에 한정해 대이란 교역 절차를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