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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이전 놓고 與 "균형 발전" 野 "국면 탈피용"
행정도시 이전 놓고 與 "균형 발전" 野 "국면 탈피용"
  • 바른경제
  • 승인 2020.07.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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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2일 이전 추진 배경을 놓고 설전을 폈다. 여당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장기적 접근을 위한 논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JTBC '7·10대책 집값 잡을까' 토론회에 출연해 "국민들이 집값과 세금 때문에 밤잠도 못자는 와중에 정부가 숙제를 냈더니 딴생각부터 하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했던 게 집값 대책으로 거론되는 자체가 너무나 쌩뚱 맞는것"이라고 했다. "서울에 불났는데 세종시 소방서에 첨단장비 구비해와서 불을 끄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을 잡는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하는게 아니다. 국면탈피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꼭 이루려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을 이루기 위한 선제적 논의일 뿐"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은 또 "집값 해결이라는 숙제에 대한 답은 7·10부동산 대책으로 냈다.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이전 답과는 다른 차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분명히 집값 안정화보다 더 큰 차원이고 숙제하는 학생의 실력을 키우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민심을 반영한거라 본다"면서 "집값이 수도이전으로 당장 내려가진 않겠지만 분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미완의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해야한다.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야당은 (집값에) 불 지른 사람이 문재인 정부라는데 박근혜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남의 집 불보듯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 정부가 지난 정부 탓을 하도 해서 얼마나 문재인 정부는 잘하나 3년을 지켜봤는데 22번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더 오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2번 대책은 투기하고 돈벌게 해주는 22가지 비법이라고들 한다. 정책을 많이 내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는걸 내놔야 하는데 그게 행정수도 이전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왜 놔두는지 모르겠다. 감독이 문제가 있으면 구단주 문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정책의 방향성도 문제지만 진정성이 제일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고 믿었는데 2030세대들이 큰 그림은 집값 거품 만들어 경제 성장시키는게 목표라고 한다. 요즘 그들 말이 맞는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