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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부담’ 법령 개정 추진
‘외국인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부담’ 법령 개정 추진
  • 오수현 기자
  • 승인 2020.07.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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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격리 기간 중 감염 확인 시 적용”

(바른경제뉴스=오수현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자 정부가 입원치료비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하는 해결책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6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경우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감염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6월 이후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1일~6월7일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11명이었으나 6월22일~28일엔 67명으로 늘더니 7월13일~19일엔 132명으로 폭증했다.

 

7월12일~7월25일 2주간 확인된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1.4명으로 이전 2주였던 6월28일~7월11일 19.6명에 비해 11.8명 증가했다.

 

부산에 입항했던 러시아 선박 중 지난 17일엔 20명, 25일엔 3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령이 개정되면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박 장관은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