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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수해원인 분석 제도개선"…영동서 이동신문고(종합)
권익위원장 "수해원인 분석 제도개선"…영동서 이동신문고(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0.08.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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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기자 =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이동신문고가 열렸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침수 피해 주민들의 민원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서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2900t으로 늘리면서 영동 지역 농경지 135㏊와 주택 55채가 침수됐다. 454명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했다.

수해민들은 "용담댐 방류 조절 실패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용담댐의 홍수기 안일한 대비태세와 물관리 부재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박세복 군수와 침수지역 주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군수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를 재해,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아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국민 고충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가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지난 12일 영동·옥천·금산·무주 단체장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4개 군 피해주민 대표들은 성명을 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로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영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