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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길 열린 전교조…여권 "7년만의 정상화" 환영
합법노조 길 열린 전교조…여권 "7년만의 정상화" 환영
  • 바른경제
  • 승인 2020.09.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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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기자 =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직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입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법 판결은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만이다

21대 국회 내 유일한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로써 전교조는 그 자주성과 합법성을 다시 한 번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당한 적폐의 희생물이 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판결을 받아든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우리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현장 교사들의 힘과 열정을 적폐를 청산하는 데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6만명이나 되는 현장 교사들이 법외노조 때문에 싸우느라 힘을 소진하지 않았다면 7년 동안 교육개혁에 더 큰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의지는 있는데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도, 전교조도 명실상부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변화와 정의의 길을 만들어 온 전교조 참교육의 역사를 중단없이 이어가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비롯한 관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시행령에 근거한 이른바 '노조 아님 통보'는 전교조는 물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었다"며 "7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7년 동안 행정부와 입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 본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교직원 등 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직원과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 정치 활동 범위, 그리고 단체행동권 등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의 정신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