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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현금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 '소상공인 현금 지원' 절차 간소화
  • 나재근 기자
  • 승인 2020.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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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문자로 안내…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재차관

 

(바른경제뉴스= 나재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지급, 후확인' 등 절차를 줄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방역 및 경기보강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 12억4천억원 규모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이 담겼다.

 

김 차관은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관계부처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뽑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된다.

 

김 차관은 "생존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4차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을 경제회복의 대전제로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총 79개 세부 정책과제들 중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