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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정기검사 연말까지 유예…전기차 배터리 민간 매각 허용
화학물질 취급 정기검사 연말까지 유예…전기차 배터리 민간 매각 허용
  • 바른경제
  • 승인 2020.09.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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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디지털·비대면화 등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했던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를 마련했다.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을 위해 당초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유예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따라서 10~12월 중 검사가 예정된 중소기업은 6개월 간 유예한다. 12월 정기검사 예정기업의 경우 내년 6월 정기검사를 받는다. 내년 1월 검사부터는 계획대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등은 유예 없이 다음 달부터 검사를 재개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사고 우려가 없는 수준의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허용한다.

그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조금만 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설치검사 통보 전까지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해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단, 설치검사는 변경 후 30일내에 이행토록 했다.

급부상하는 디지털·비대면 신산업 영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업 후 다변화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개편한다.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종도 제조업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창업 후 3년간 전기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청년-기업-정부' 3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이노브지, 메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청년공제 5인 미만 예외 대상에 추가한다.

또 폐기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산업을 위해서도 10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전기전자 부품·제품에 대한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안전·환경기준 등 법적기준을 고려한 제품별 품질기준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품질 재생플라스틱에 대한 국내 인증이 전무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 재생업체도 해외 인증 획득을 해야만 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반납하던 것도 개선해 민간 판매를 허용하고, 폭발사고 등 안전관리체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물류산업을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액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고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품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10월 중 구축한다.

컨테이너 수입화물 하선신고 후 최초반입기한을 3일로 규정하던 것도 물류지체 상황 등을 고려해 6일에서 9일까지 탄력적으로 한시적 연장한다.

아울러 캠핑 레저 활성화 위해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 중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소형·비영업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및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은 사업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모델 창출을 통해 일자리 증대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