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4 10:20 (목)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바른경제
  • 승인 2020.09.17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용성 기자 =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지금도 펫보험 중 특약으로 판매되고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또 작년부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이 도입됐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12일(개정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수준이다. 맹견 사고의 경우 치료 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