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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센터, 최초로 '北인권 실태' 공개 보고서 발간
북한인권기록센터, 최초로 '北인권 실태' 공개 보고서 발간
  • 바른경제
  • 승인 2020.09.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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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그동안 정책 수립 참조용으로 발간하던 비공개 북한인권 보고서를 올해 최초로 대외용 공개 보고서로 발간한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책 수립 참고용으로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며 "보고서 공개에 대한 검토 과정도 지속돼 왔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 및 탈북민 조사 전문 비영리 기관이다. 센터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동안 조사 결과를 비공개 보고서 형태로만 발간했으나 공개적인 활동 성과가 없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공개보고서 발간 결정에는 이런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공개보고서 내용과 관련, "(앞서 발간된) 비공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 2019년 발간된 비공개 보고서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단 것이다.

또 지금까지 비공개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센터 측의 자체 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매년 공개보고서가 나오는지에 대해선 "이번 공개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에 이 문제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인영 장관이 전날 판문점에서 제안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선 "우리측 설비는 준비돼 있고 북측이 받겠다고 입장을 표명할 경우 최종 기술적 점검에 소요되는 몇일을 허용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코로나19 상황 완화시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정식 제안이라기보다 희망을 피력한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장관이 북측을 향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격화된 관계를 진정시키고 협력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던 정부 기조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고 있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가 실현돼서 보다 긍정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별개로 수해 복구 현장을 시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현재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