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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 통신비 2만원 격론…"새발의 피" vs "효과적"(종합)
여야, 예결위서 통신비 2만원 격론…"새발의 피" vs "효과적"(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0.09.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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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여야는 18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격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불만을 가진 국민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일 뿐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에서 제안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며 협공을 펼쳤다. 야당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국민의힘 첫 질의자로 나선 정찬민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피해 지원에 적절하게 쓰여야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용돼야한다"며 "전 국민 2만원 지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누가 봐도 선별지원으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다.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며 "독감 백신 유료 접종 1100만명 분을 무료로 전환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이미 제기됐다.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알겠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코로나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통신 데이터 양이 늘어났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금액도 말그대로 새발의 피"라며 "지난 1차 때와 비교하면 지원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결국 보편복지 원리주의에 발목잡힌 것은 아닌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감면 지원 콜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된 9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불요불급(不要不急)하다고 문제 삼았다. 4차 추경안에 따르면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9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원인데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인건비가 313만원"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기존의 인력·시설·예산을 충분히 활용했는데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홍 부총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석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엄마가 없는 사이에 10살짜리 아이와 8살짜리 아이가 라면을 끓여먹다가 불이나서 중태에 빠졌다"며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실효성도 없고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지 못한다. 아이 돌봄 비용이나 생계비를 더 많이 드리거나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일환 기재부 차관은 "아동 학대와 피해 관련해선 홍 부총리도 말했지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수 크게 늘려 반영해뒀다"고 말했다.

가계당 통신비 지출이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해와 대비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엄태영 의원은 "통계청 지난달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당 통신비 지출이 평균 11만4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11만 2000원보다 오히려 2000원 감소했다"라며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은 즉흥적이고 졸속정책의 한 예가 아닌가 싶다"고 질책했다.

최형두 의원도 "코로나 이후 데이터 이용량은 늘고 있지만 휴대전화 요금은 데이터 이용에 비해 점점 줄고 가계 부담률도 낮춰지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오히려 야당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주장이 수급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플루엔자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는 것은 현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셨지 않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전국민 무료 접종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새발의 피'라는 지적에 대해 "4인 기준 가정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구당 전기료 2만4000원, 가스비 2만3000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의 한 달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운영에 대해선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관련 부분을 확인해서 지출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통신비 지원이 국민에게 실제 혜택은 없고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안일환 기재부 차관도 "통신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통신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다"며 "실제 혜택은 국민들이 보지 통신사들이 보지 않는다"고 동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시적으로 통신사가 통신비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희망사항이지만 통신사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통신비를 내리면 기업 경쟁력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해 정부가 무리하게 권유하기도 힘든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오히려 일부 보수단체에서 예고한 개천절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오기형 의원은 "우려하는 사례는 딱 두 가지다. 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와 법원이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으나 실질적으로 방역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라며 "둘 다 현실적인 대응을 상정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찬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개천절 집회까지 있어서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 대해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천절 집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집결을 차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즉각 해산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를 하면 현장에서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묻는 등 법치가 확실히 살아있는 개천절이 되도록 할 작정"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국회에서 추경안 예결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비록 사전 안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문자 발송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쏘아부쳤다.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모르지만 확정 전에 (문자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재갑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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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