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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코로나19 생존자들, 총리 상대로 소송 제기..."방역 실패"
佛 코로나19 생존자들, 총리 상대로 소송 제기..."방역 실패"
  • 바른경제
  • 승인 2020.09.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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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 프랑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존자들이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며 장 카스텍스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에 따르면 '프랑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단체'는 18일(현지시간) 정부 장관을 기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인 '공화국사법재판소'에 카스텍스 총리에 대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총리는 공공 안전에 위험을 조성할 수 있는 재난에 맞서 싸우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몇 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코로나19 완치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했으면서 왜 9월이 될 때까지 사무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검사 결과를 보다 빨리 얻을 수 있는 타액 검사를 여전히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카스텍스 총리는 최대 징역 2년, 벌금 3만 유로(약 4134만 원)에 처해 질 수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인구 10만 명당 70여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현재까지 3만600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1만 명 이상이 요양원에서 발생핬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해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업체를 휴업시켰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5월 중순 봉쇄 완화를 시작했다.

이후 한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며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7월 말부터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일부 확진자 급증 지역에서 부분적인 제한 조치를 재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음식점, 술집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출퇴근을 장려하면서 이달 개학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