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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윤미향 방지법' 잇단 발의로 여론 몰이(종합)
野, '추미애·윤미향 방지법' 잇단 발의로 여론 몰이(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0.09.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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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몰아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공직자의 병역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공직자 軍청탁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군 간부에게 병역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을 시, 청탁을 처리한 간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반면 청탁을 한 고위공직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그친다.

하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군 간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외압을 원천 차단하려면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개정이 민원센터 등을 통한 장병 부모님의 민원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서 직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윤미향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도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하게 거짓공시를 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했다.

특히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명단공표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성과 혈세가 담긴 기부금과 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공익법인들의 회계부정 및 불성실공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estji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