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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제한 기간 폐지 필요"
형사정책연구원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제한 기간 폐지 필요"
  • 바른경제
  • 승인 2019.05.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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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규 기자 = 최근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방화·살인사건 등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감호자가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호관찰 만기종료자에 대한 제한기간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신질환자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관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는 9일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의원 주최로 경남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정신장애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박사는 "치료감호자가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 3년 만기종료자에 대한 제한기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개정된 개정치료 감호법은 만기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수 있도록 해 사회내에서의 처우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긴 했지만 3년 후가 문제다”며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참사사건은 정신질환 범죄로 지역사회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고 전과경력과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며 “우리사회가 정신장애자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처으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특히 가종료 또는 만기종료로 인해 퇴원한 피치료감화자의 경우 정신질환 관련 치료와 사회복귀처우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과 자기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필요한 의료체계와 보호관리 인프라를 확보해 사회내에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원할한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형사정책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 국제대학교 한성훈 교수, 가야대학교 김혁돈 교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윤 전문의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돼 있어 대형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신질환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사전관리와 재범방지 위주의 대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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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