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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보다 겸허한 자세 가져야"(종합)
文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보다 겸허한 자세 가져야"(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19.05.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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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균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이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 개혁'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에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킨 것이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검찰도 법률 전문가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며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인사책임론을 제기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 검증 뿐 아니라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면서도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치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 정계 진출과 관련해선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ahk@newsis.com,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