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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1명이 떼먹은 202명 전세금 413억, 혈세로 변제
집주인 1명이 떼먹은 202명 전세금 413억, 혈세로 변제
  • 오진석 기자
  • 승인 2020.10.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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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갭투자가 원인

임대, 전세, 월세, 매매, 부동산, 임대차법

(바른경제뉴스=오진석 기자)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에게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임차인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1천100만원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무리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 때문이었다. HUG는 최근까지 A씨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 382억 1천만원을 세입자 186명에게 대신 갚아줬지만 HUG는 A씨로부터 단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다.

 

HUG가 A씨를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이유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때문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회수) 제도다.

 

이외에도 서울 마포구에 사는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천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에 사는 C씨 역시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세입자 12명에게 28억6천100만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지난 3년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천96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HUG는 966억6천400만원을 대위변제 했으나, 이후 해당 임대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천100만원(12.1%) 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