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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경기부양 추가 대책 고려안해"
정부 "부동산경기부양 추가 대책 고려안해"
  • 바른경제
  • 승인 2019.05.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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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 정부가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기획재정부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은 10일 국회 윤관석 의원과 김정우 의원이 공동주최한 '9.13부동산대책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 과장은 현 시장상태가 거래위축으로 일수도 있지만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거래를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위기 지역의 침체는 산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디커플링은 지방 핵심산업 침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며 산업대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거래감소문제는 매도호가 조정이 이뤄져 나가면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직접투자외에도 간접투자 상품을 만들어 다양한 투자처를 만듬으로서 자산투자의 부동산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순 선임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은 9.13대책으로 시장안정효과가 나타났다며 향후 지방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3기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 등의 방식을 통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o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