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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투자금액 전남 75만1000원…"전국 최고"
학생 1인당 투자금액 전남 75만1000원…"전국 최고"
  • 바른경제
  • 승인 2020.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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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용희 기자 = 전남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광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은 75만1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33만2000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2000원이었다. 2018년 45만6000원에 비해 8만6000원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해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44만1000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57만7000원으로 13만6000원 차이가 났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교육투자액은 2조9690억 원으로 2018년 2조5591억 원에 비해 4099억 원 증가했다.

교육투자액은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평균 0.96%, 특·광역시 평균 1.04%, 도지역 평균 0.92%로 나타났다.

세종이 2.22%로 가장 높았고 경기 1.51%, 인천 1.33%, 서울 1.21%, 대전 1.14%, 제주 0.98%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이 0.39%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고 이어 전북 0.52%, 충북 0.62%, 부산 0.62%, 전남 0.66%, 강원 0.69%, 울산 0.71%, 대구 0.72%, 광주 0.81%, 경남 0.82%, 충남 0.9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학생수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과 교육투자액 비율 차이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