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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마스크 수의계약 세금낭비 심해"
서범수 의원 "울산, 마스크 수의계약 세금낭비 심해"
  • 바른경제
  • 승인 2020.10.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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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시 울주군)은 행정당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울산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18일 주장했다.

서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총 148건에 걸쳐 약 103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이 중 수의계약 건수가 130건, 액수로는 97억원을 지급해 금액대비 약 95%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을 밝혀졌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4월경에는 워낙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 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6월부터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현저히 개선됐는데도 계속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9일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7월 7일 식약처는 2월경 약 6552만개이던 마스크 생산량이 6월 첫주부터는 약 1억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6월경부터 KF94 1000원대, 덴탈마스크 100~200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돼 마스크 가정이 안정됐다.

당시 타 지자체는 조달청을 통해 KF94마스크를 약 1000원대에 구매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900원~1000원대에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울산은 6월 이후 진행된 마스크 수의계약이 총 37건, 약 4억 3000만원에 이르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은 3건에 불과했다.

이를 사례별로 살펴본 결과, 울산시를 비롯한 다른 기초단체의 경우, KF94 2000원대, 덴탈마스크 500원 이상으로 구매하는 등 개별 소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계약건도 다수 있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배포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마스크 구매가 원활해진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 소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꼴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