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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국판 뉴딜 31개 법률안 연내 처리…성패 달려"(종합)
당정청 "한국판 뉴딜 31개 법률안 연내 처리…성패 달려"(종합)
  • 바른경제
  • 승인 2020.10.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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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한국판 뉴딜 관련 10대 입법과제를 연내 처리하고, 대국민 소통·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태호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을 주제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와 K-뉴딜위원회 통합 후 처음으로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워크숍은 한국판 뉴딜 추진전략 및 현안과제에 대한 김 차관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뉴딜,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강화 등 분과별 현안과제, 뉴딜 지원을 위한 예산·입법과제·홍보전략 등 3개 세션으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세션별 발제는 민주당 K-뉴딜 분과별 위원장이, 토론은 각부 장관들이 진행했다.

당정은 우선 지역균형뉴딜 확산과 관련해 지방채 초과발행 및 교부세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내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분야 현안과제로 민주당에선 국민 체감형 과제 발굴 및 홍보 필요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 단장은 "민주당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국제정세를 봤을 때 탄소중립 선언들이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신속히 결정해야한다"며 "'2050 탄소제로'를 즉각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그 방향으로 당정청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 집행 실적도 공개됐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중 88%인 4조3000억원이 집행됐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642개 사업 21조3000억원이 편성돼있다.


당정청은 또한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의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안을 선정했다.

13개 법안은 새로 제정하는 법률안이고, 18개 법안은 기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기국회 입법 성과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하다는 인식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정은 10대 입법과제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함께 사회적 갈등 요소 대비에도 의견을 모았다. 일례로 당정은 지난해 모빌리티플랫폼 '타다'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정 단장은 "입법과정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강조됐다"며 "특히 신기술 기반 산업과 구기술 기반 산업 이해당사자간 갈등요소가 있을 수 있기에 그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단장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과 입법을 알림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한국판 뉴딜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변화의 바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론적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민간 참여 촉진 노력을 적극 기울여가자는 토론이 있었다"고 했다.


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장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가 뉴딜을 재해석하고, 국민에게 가깝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으로서는 입법과 예산의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 내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이 전환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과제 이행과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숙제다. 차질 없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K-뉴딜위 집행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안과 예산 심사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당은 K-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이 궁극적으로 구현될 최종 정착지가 지역"이라며 "중앙과 지역의 협업 하에 연내에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광재 K-뉴딜위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