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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괴리된 공시가 현실화…정부, 27일 로드맵 윤곽
시세 괴리된 공시가 현실화…정부, 27일 로드맵 윤곽
  • 바른경제
  • 승인 2020.10.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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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지난 4월 개정돼,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근거로 법정 계획으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 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해 조세 형평을 고려하면 시세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형간 격차도 크다.

반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높여 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층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면서 고가-저가 주택간 현실화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올해 1월 기준 79.5%로, 80%에 가장 먼저 근접했다. 전체 평균(69.0%)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 수요가 많은 시세 6억~7억원대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아직 67.1%에 불과해 고가 주택과 간극이 큰 상황이다. 더구나 6억원 이하(68.2~68.4%)의 현실화율이 6억~7억원대를 역전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해당 금액대에 속한 주택수가 많고, 수요층도 많아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과세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현실화율 목표치를 몇 %로 제시할지도 관건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8년 운영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면서 목표 수준을 '90% 이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이지만, 100%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아질 경우, 현재 공동주택 평균 69.0%에서 20%포인트(p)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세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가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는 등 사회 계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실상 정부로서는 속도 조절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40인 내외로 줄이는 대신 국토부·국토연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