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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정책 시장상황 반영해야"
대부협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정책 시장상황 반영해야"
  • 바른경제
  • 승인 2020.10.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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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비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9일 제11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전환해 열렸다.

임승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조5000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대부금융 이용자를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인하대 한재준 교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된 대부업 이슈 고찰'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자신용법안 제정에 대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다한 채무자 보호 내지 채권기관의 영업 자율성 제약 등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도입 여부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 교수는 "금융당국은 추심업체의 추심행위의 가혹성 해소를 위해 담보조달비율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조달 비율 제한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4∼5년간 누적시 연간 561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심업체 자금사정 압박에 따른 추심시장 정비 취지가 무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조정요청권 신설은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도 법적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는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심총량제한도 추심빈도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과 금융당국간 입장 절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숙명여대 최철 교수는 '포용적 서민 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부금융시장은 다른 대출시장과 금리 동조화가 항상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대출시장 상황을 들어 최고금리 규제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시 공급자의 공급량이 급격히 축소되고 대출 규모 감소가 정책금융 활성화에 따른 대부금융시장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부금융시장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개입을 논의할 게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