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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조항 합헌…헌재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않아"
'사시폐지' 조항 합헌…헌재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않아"
  • 바른경제
  • 승인 2020.10.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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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 지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은 지난 2017년 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부칙 2조는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씨 등은 사법시험이 대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로스쿨 졸업까지 약 1억5000만원이 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졸 학력 이하의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로스쿨의 등록금 등은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 법률상 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더욱이 지난 2018년부터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의 비율을 매년 입학자 중 7%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 대해 등록금을 교육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로스쿨별로 등록금 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로스쿨에 관한 과거 결정례도 언급했다.

앞서 헌재는 로스쿨 제도에 관해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으므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특별 전형제도 등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학사 취득 및 로스쿨 졸업 등) 학력을 변호사시험 자격 취득 조건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는 로스쿨 도입 등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