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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1만5천곳…신천지 위장 등 국민불신 가중에 증가율 11년째 주춤
비영리민간단체 1만5천곳…신천지 위장 등 국민불신 가중에 증가율 11년째 주춤
  • 바른경제
  • 승인 2020.10.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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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정 기자 =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수가 역대 가장 많은 1만5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증가율은 11년째 주춤하는 양상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1만4699개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곳이 1685개, 시·도에 등록된 곳이 1만3014개이다.

이는 전년도의 1만4275개보다 2.9%(424개) 증가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이래 가장 많다.

그러나 증가율로 따져보면 2008년 12.9%로 최고치를 찍은 후 11년째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증가율은 2009년(10.1%) 10%대를 마지막으로 2010년(6.7%)에 6%대로 급락한 후2011년 6.3%→2012년 6.7%→2013년 6.3%→2014년 5.8%→2015년 5.2%→2016년 4.4%→2017년 3.4%로 떨어졌고 2018년(2.5%)에는 2%대를 기록했다.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규 등록이 늘고 있는 이면에 국민 불신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면서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구성원 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게 돼있다.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위해 설립·운영할 수도 없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엔 비영리단체법 제4조에 의거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신천지 위장 단체로 의심되는 '한국나눔플러스 NGO(비정부기구)'의 등록을 말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7월 한국역사바로알기캠페인과 충효사상 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구시에 등록했다. 그러나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어 실태조사 해보니 당초 신고한 주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등록 요건인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보조금관리법과 기부금품법 등 8가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는 데에는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자질 외에 인력·자금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세금·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세종=뉴시스]